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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이란?


◎ 재개발이란?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·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.

◎ 대상구역

  •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
  • 건축물이 노후·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
  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  •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

◎ 사업시행자


  •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, 조합원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
  •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 할 수 있음
    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
    -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
    -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
    -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
    -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
    -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
    - 국·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/2 이상인 때
    - 토지면적 1/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

◎ 관리처분계획


  •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-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
  •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
    -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  1주택만 공급
    -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: 시·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,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
      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
    -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: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
      산술 평균
    - 관리처분계획을 변경·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
      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