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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포3주구 초과이익 환수 4억200만원…강남 재건축 시장 ‘빨간

작 성 일

2020-09-24

자 료 원

조인스랜드

조회수

2321

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다. 서울 서초구청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이라고 밝혔다. 서초구청은 이날 해당 조합에 이런 내용을 통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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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. 대개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4년 정도 지나야 한다.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. 서초구청 관계자는 “조합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”이라며 “완공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”고 말했다. ;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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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지난 6ㆍ17대책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 초과이익 환수제는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최대 50%를 국가가 조합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. ;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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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을 1000만원대에서 7억원대로 예상했다. 강남권은 평균 4억~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.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.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유예됐다가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됐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했다.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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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. 어차피 새로 지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왔다. 조합원마다 해당 재건축 단지의 구매 시기가 다른데 실제 시세차익에 따른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. 이런 논란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다.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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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·17대책에서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시장이 ‘시계 제로’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.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의 집주인(조합원)이 돈(사업비)을 모아서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. 이 과정에서 기존 가구 수보다 일정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늘어난 물량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판다. 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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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는 조합원이 지불해야 한다. 그런데 현재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이다.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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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상황에서 완공 후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.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“분양가 상한제로 부담금이 늘어났는데 초과이익 환수까지 하면 굳이 큰돈을 내며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”고 말했다.


최현주(chj80@joongang.co.kr)


자료제공 : 중앙일보조인스랜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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