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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마도 성산도 “싫다”…냉랭한 공공 재건축

작 성 일

2021-02-23

자 료 원

조인스랜드

조회수

1332

“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합니다.”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(1986년 준공, 3710가구)는 최근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.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이 단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.

국토교통부는 지난 2·;4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곳에서 토지주택공사(LH) 등 공기업이 직접 재건축·;재개발 사업을 하는 ‘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. 하지만 성산시영아파트는 민간 재건축을 하겠다는 게 현수막의 의미다.

이 단지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최모(40)씨는 “공공 주도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”며 “정부안 대로 하면 재산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돼 서둘러 조치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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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공공 재건축·;재개발 사업 관련 컨설팅을 받을 곳을 모집한다. 공공 재개발에는 관심을 갖는 곳이 간혹 있지만 공공 재건축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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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3단지(89년 준공, 2220가구)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‘민간 재건축 진행’이란 문구의 스티커를 만들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돌렸다.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“민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 재건축으로 표현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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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는 정부가 지난해 8·;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.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선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“(2·;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은) 8·;4대책보다 불리한 조치로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내용”이란 글을 보내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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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아파트 소유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. 설문에 응답한 136명은 모두 공공 직접시행 방식의 재건축을 반대했다. 추진위 관계자는 “2·;4대책 발표 직후에는 (공공 직접시행의 장점인)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등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.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(토지)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줘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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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가 지난해 8·;4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건축·;재개발과 지난 2·;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권에서 큰 차이가 있다. 공공 재건축·;재개발에선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이 사업 관리자로 참여한다.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간 뒤 사업을 마무리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. 이때는 재건축·;재개발 조합이 필요 없다.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아파트 설계·;시공·;브랜드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국토부는 “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10~30%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”고 주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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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하는 곳에선 지난 4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의 우선공급권(분양권)을 주지 않는다. 이런 사람들에겐 현금으로 보상한 뒤 각종 권리관계를 청산(현금청산)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. 공공 직접시행 예상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끊기는 ‘거래절벽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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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는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선택하면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추가적인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.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고밀 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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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“민간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 고밀 개발을 하면 그만큼 (주거) 쾌적성이 낮아질 수 있다”며 “고밀 개발은 지역적 맥락과 도시 인프라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 ;

한은화·김원 기자


자료제공 : 중앙일보조인스랜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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